[학교 갈등] "허술한 학교폭력 예방 메뉴얼, 손질 시급하다"
대전시 의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토론회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메뉴얼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교육당국의 허술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7 학교폭력'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 신고건수는 총 76만1천985건으로 하루 평균 197건이 접수됐고, 신고건수 중 22.7%는 부모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되어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각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분쟁해결 기구로의 역할을 하는가를 2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학교폭력 분쟁해결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교육과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과정을 거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12일 정기현 대전시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갈등분쟁조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최근 학교 폭력이 지능화, 범죄화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다 현실화하고 체계화된 학교폭력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석연희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는 ‘학교폭력 분쟁해결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2003년 12월 제정돼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어온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각 학교마다 자치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분쟁해결 기구로의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 대표는 “실제 2011년 12월 대구 학교폭력사건 이후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처리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가해-피해학생을 분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면서 “피해를 입은 쪽과 입힌 쪽의 대화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처벌받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고통을 부과한 사람에게 원망과 분노하면서 재심절차와 행정심판, 민형사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폭력 행위는 학교공동체 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은 물론, 형법 및 소년법도 적용받고 있어 이중처벌이라는 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교육과 선도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예방법이 사실상 징계 조치를 내리고 있고 소년법의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어 소년법과의 관계와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 대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해 “징계조치와 가해자로 학생을 낙인찍는 학생부 기재로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노력,관계 개선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치유와 회복 중심의 갈등해결-분쟁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진행과정은 개회와 동시에 사건 개요와 사안을 보고하고 피해자 측 확인, 가해자 측 확인, 질의응답 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조치결정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추후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못과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을 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목소리, 회복적 생활교육 접근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인 자치위원회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갈등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현행 자치위원회는 처벌과 낙인,배제,격려,자존감 상실, 학부모의 감정싸움으로 사건이 확대되면서 법률상 재심절차, 행정심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린 것은 자치위원들의 회복적 관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 분쟁조정과정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석 대표는 학교폭력예방과 해결 대안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사전 조정과 화해 절차를 공식화 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가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회복적 생활 교육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소년호호재판 절차 안에 작동되고 있는 화해권고제도처럼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갈등 조정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식적 화해조정기구 설립 및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 폭력 분쟁해결을 돕고 학교 폭력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자치위원 활동 지침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학기별 1회이상 실시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회복적 관점의 생활교육의 필요성, 학폭법과 소년법의 이해 등 예방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및 발생이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학교폭력 발생이후 사후대책 과정 뿐 아니라 학교생활교육이라는 통합벅인 관점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이해하고 피해 회복, 가해 행위를 스스로 책임지고 학교공동체로 돌아오도록 돕는 매뉴얼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각 학교에서 이 같은 메뉴얼을 실천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고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복 기자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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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예술의전당 신임관장 바꿔치기 의혹 ‘확산일로’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하늘서 본 대전예당 모습. 사진=대전예당 홈페이지
대전예술의전당 신임관장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의혹(본보 3월10일 보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전의 문화예술계는 이번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나, 고질병이 되다시피 한 문화예술계 기관장 인사의 특정세력 입김 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문화예술계에 따르면, 관장 후보 중 A씨가 합격자 발표일인 지난 8일 오전 받은 ‘합격 축하’ 소식은 단순한 ‘가짜 뉴스’로 흘려버리기에는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들이었다.
이날 오전 A씨는 신임관장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축하인사’를 여러 사람들에게서 받았으나, 이날 오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을 발견했다.
후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거나 SNS를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넨 이들은 몇몇 언론인과 대전예당 후원회 관계자들, 대전예당 관계자 등으로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다.
A씨에게 축하인사를 건넨 이들이 누구에게서 최종 합격자 정보를 들었는지 소급해서 파고든다면 이번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개연성이 높다. A씨에게 축하인사를 건넨 이들은 최종 합격자 소식을 듣는 순간, 나름의 믿을만한 정보라고 여겨 A씨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몇몇 언론인들은 단순히 ‘카더라’ 통신에 넘어가지 않고 확인을 거쳐 A씨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A씨가 접한 ‘합격소식’이 가짜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가짜뉴스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를 유포했을지 궁금해진다. 대전문화예술 기관장 인사 때 마다 제기되는 ‘가짜뉴스’ 파문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이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역문화예술계는 주장한다.
문화예술계의 한 인사는 “언제까지 이 분야 기관장 선임 때마다 잡음이 일어야 하느냐”면서 “매번 제기되는 특정그룹의 입김설도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기관장 선임 과정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 이번 공모에서 인사위원회는 1차 시험(서류전형)과 2차 시험(서류심사+면접시험)을 통해 3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순위를 정해 임용권자인 대전시장에게 넘겨 최종 합격자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종 합격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임과정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후보자 능력요건 심사 내용의 공개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해 심사과정에 대한 궁금증만 더하게 했다. 이러한 인사심사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해 유능하고 참신한 후보의 발탁과는 거리가 먼 심사가 반복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최문갑 finechoi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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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국제대회(HHI) 한국대표 선발전 30일 개최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힙합 국제대회 한국선발전 포스터
(Hiphop International : HHI)의 세계 최대 규모의 힙합국제대회(World HipHop Dance Championship) 한국대표 선발전이 30일 오후 1-7시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다.
(사)대한에어로빅연맹(정병권 회장)이 주최하고, (사)대한힙합연맹(허지성 회장)이 주관하며, 스타트tv(KT채널 838)이 협찬하는 이번 선발전은 ADULT(일반부), VARSITY(중고등부), JUNIOR(초등부), MINI CREW(3인조), MEGA CREW(단체부) 퍼포먼스 경연으로 진행된다.
이날 경연의 우승자는 상금 100만원과 HHI 월드파이널 진출권이 주어진다. 또 2위와 3위에게는 HHI 월드파이널 진출권을 부여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힙합 인터내셔널의 힙합국제대회는 60여개의 국가, 4000여명이 넘는 전 세계의 댄서들이 모여서 퍼포먼스부문(Junior / Varsity / Adult / Mega /Mini Crew)와 배틀부문(Locking / Popping / Breaking / waacking / All Styles), 그리고 댄스 워크샵을 10일간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권위있는 힙합댄스 올림픽이다.
이번 선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열기를 더해가는 '힙합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며 관중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선발전은 힙합의 기본 정신인 LOVE, PEACE, UNITY, HAVING FUN을 슬로건으로 하며, 패션·음악·댄스·노래 등의 힙합 트렌드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중 티켓은 무료다. 선발전 관련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참가신청 | https://goo.gl/Z3xeuc
#대회규정확인 | www.hhikorea.com
#전화문의 | 010-484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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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맛으로 녹여준다] (길 따라 맛 따라) 백제갈비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백제갈비가 내놓은 화사한 차림상
맛있는 음식의 조건은 무엇일까?
대전의 유명한 맛 집 중 하나인 ‘백제갈비’를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백제갈비의 첫 번째 자랑은 돼지고기를 직접 작업해서 신선도를 최고도로 높인다는 점이다. 요식업계 30년 경력 소유자인 김기명 대표는 “국내산 돼지를 직접 작업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면서 “고기의 신선도는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쇠고기는 등심부위를 국내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한우에 못지않은 최상급 미국산을 식탁에 내놓는다.
백제갈비의 두 번째 강점은 고기숙성이다. 고기를 대형 저온 냉장고에 2~3일 숙성시킨다. 숙성온도와 정확한 숙성기간은 ‘비밀’이라고 김 대표는 말을 아낀다.
고기를 주방에서 참숯으로 굽는 것도 백제갈비의 강점이다. 고기를 타지 않을 정도로 꼬들꼬들하게 구어 내놓는다. 고기를 굽는 노하우의 핵심은 불의 세기 조절이다. 초벌구이는 중불로, 그 다음은 센불로 한다. 불의 세기와 센불의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하는 지는 역시 ‘비밀’이다. 고기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참숯의 향이 고기를 섭취할 때 코를 기분 좋게 자극해 맛을 더해준다.
주 메뉴인 고기를 둘러싼 밑반찬도 먹음직스럽다. 샐러드와 해파리 요리, 배추 겉절이, 김장김치 등 7-8가지 요리가 맛깔스럽다.
백제갈비의 자랑으론 ‘정성’을 빼놓을 수 없다. 김기영 대표는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말을 믿는다”면서 “정성을 다하고 요식업 분야에서 일해 온 30년 노하우를 살려 최고의 맛을 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고교를 졸업한 뒤 요식업 분야에 마음이 꽂혀 요리사와 셰프, 요식업 경영 등 외길을 걸어왔다.
백제갈비의 맛을 쉽게 접합 수 있는 메뉴는 점심특선이다. 점심특선으론 불고기정식(불고기+돌솥밥)과 돼지갈비정식(갈비+돌솥밥+된장)이 대표적이다. 점심으로 들기에 깔끔하면서도 값이 부담 없다.
김기명 대표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어려움도 참 많았다”면서 “이 곳을 찾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씻어내며 만족한 표정을 지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용 주차장이 넓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고 덧붙였다.
주방경력 20년의 정봉기 실장이 돌솥밥을 지으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요리 직전, 깔끔하게 준비한 돼지고기 생목살 
맛깔스러운 불고기 정식 
널찍한 전용 주차장 최문갑 기자 finechoi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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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예당 신임 관장 공모 ‘합격자 바꿔치기’ 의혹 ... ‘파문’ 확산
하늘서 본 대전예술의전당. 사진=대전예당 홈페이지[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대전예술의전당 신임관장을 뽑는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예술의전당 관장(4급 상당 개방형직위) 공모와 후보 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김상균 다트기획 대표를 선정해 지난 8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전문화예술계에 따르면, 관장 후보 중 A씨는 합격자 발표일인 8일 오전 몇몇 언론인과 대전예술의전당 관계자, 예술의전당 후원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합격 축하’ 인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A씨가 신임관장으로 최종 합격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계와 예술의전당 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의 합격은 오후에 바뀌어 김상균 대표로 낙점됐다.
이 사태에 대해, 대전문화예술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당혹스럽다" 면서 “공모에서 합격자 선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예술의전당 후원회의 한 인사는 “합격자가 번복됐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인사잡음은 후원활동의 용기를 꺾는 불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당 후원 인사도 “대전문화예술계가 외부 입김에 의해 흔들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자격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관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임용후보자 서류 확인과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선임할 예정이다.
최문갑 finechoi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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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노래로 푼다] “노래하면 복이 옵니다”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가수 문규리씨
“노래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래하면서 싸움을 하는 이도 없죠. 노래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수 문규리씨에게 노래는 ‘행복’이다. 그는 노래를 부르니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노래는 어릴 때부터 ‘주특기’였다. 어린 시절, 그는 동네 어른들에게서 노래 한 곡 불러보라는 주문을 수시로 받으면서 성장했다.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으며 생활해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그의 노래를 별로 달가와하지 않았다. 청소년기에는 문씨가 노래한다는 이유로 그의 아버지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그의 노래 본능을 막진 못했다.
마침내 문규리씨는 노래를 맘껏 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바로 결혼이었다. 중매로 만난 남자친구가 문씨의 노래실력을 알아보고 노래 판(앨범)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결혼 후 문규리씨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가수의 길로 바로 들어선 것은 아니다. 실컷 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에겐 ‘화장품 방문판매 카운슬러’가 딱이었다. 짭짤한 수입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가수’로 가는 길이라고 보았다. 직업의 특성상 매우 자유로운 ‘화장품 카운슬러’는 노래 부르는 자유도 무제한으로(?) 허용했다.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도 언제나 노래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문규리씨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화장품 카운슬러’로서의 문규리보다는 ‘가수’ 문규리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이 늘어나면서 한 색소폰 동호인 모임에서는 그를 회원으로 초청했다. 이 모임은 문규리씨의 본격적인 노래 ‘무대’가 되었다.
“가수로 들어선 느낌을 받았어요. 취미 정도로 여겼던 노래를 제대로 불러야하겠다는 생각도 이 때부터 하게 됐지요.”
드디어 그의 노래가 터져 나왔다. 그의 곡 ‘불타는 밤’이다. 실질적인 가수로 데뷔한 2013년 내놓은 노래다. 데뷔곡 치곤 행운이었다. 가요계의 유명인인 김기범 작사-작곡이기 때문이다. ‘불타는 밤’의 가사를 보자.
“노을이 불타는 작은 섬 바닷가에서
우연히 만난 멋쟁이 그 남자
바다가 보이는 찻집에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랑은 시작됐네
음악에 취해 사랑에 취해 부서지는 이 마음
젊음이 불타는 아름다운 밤이여
달빛 아래 두 그림자 별빛 아래 두 그림자
마주 잡은 두 손 정들어 가는데
해변의 벤치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깊어가는 불타는 밤이여
깊어가는 불타는 밤이여”
문씨는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노래를 부르게 돼 무척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토록 갈망해오던 ‘가수’가 되고, 그의 ‘곡’을 갖게 된 현실이 꿈같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듯 그의 삶도 마냥 ‘낭만적’이지 않았다. 20년 전 30대 초반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두 번째 그의 곡인 ‘슬픈 약속’을 부를 때마다 그는 동생을 떠올리며 통곡한다고 전했다.
문규리씨의 세 번째 곡은 ‘어쩌면 좋아’다. 곧 나올 예정인 곡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태를 묘사한 노래라고 설명한다.
“제 노래를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죠.”
그는 “노래를 열심히, 잘 부르는 가수로 인정받고 싶다”면서 “자신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가수가 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규리씨가 2018년 받은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최문갑 finechoi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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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tv(채널838), 연합뉴스 헤드라인 실시간 동시 보도
[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스타트tv가 연합뉴스 주요 헤드라인을 tv하단 자막을 통해 7일부터 보도하기 시작했다.
kt올레tv 채널 838 '스타트tv' 에서도 연합뉴스 헤드라인을 볼 수 있게 됐다. 스타트tv는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하루 200여건의 실시간 주요 헤드라인을 tv 하단 자막을 통해 7일부터 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tv 시청자들은 국내외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스타트tv 양해석 대표는 “스타트tv는 등록회원수가 1만 명, 시청자가 많게는 1일 4만~5만 명 평균 5천~1만 명에 달하는 등 성장일로”라면서 “앞으로도 시청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최문갑 기자 finechoi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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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상] “외평채 7조원이상 위조하고, 청와대 비선 행세”... 고가 도자기. 현금 꿀꺽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폐나 유가증권 등을 위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외국환평형채권(이하 외평채)을 위조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환율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 사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외평채는 만기가 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평채는 원화와 외화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2003년 이후 원화표시 외평채는 국고채에 통합,발행돼 사실상 원화표시로는 더 이상 발행을 안하고 있다.
이러한 위조 외평채 사기범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 A씨(55· 세종시 다정동)가 스타트뉴스를 찾아 제보한 것은 지난달 29일.
A씨는 평소 사업문제로 잘 알고 지낸 B씨(74·서울 영등포구)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죄로 최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이날 기자에게 털어놓은 제보는 가히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웠다.
고소장을 살펴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서울시요트협회 임원으로 활동 하고 있는데 B씨가 찾아와 액면 5억원 외평채 2매를 보여주며, 7조원이 넘는 외평채가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세탁해 사업자금에 투자해 주겠다며 접근하면서 부터다.
B씨는 외평채를 세탁하려면 부대 경비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201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7천780만원의 현금을 갈취했다.
또 B씨는 지난 2017년 7월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 국채 회수담당실무자인 서울 청담동에 머물고 있는 일명 ‘프리멘스’를 모시고 있다”면서 이후 청와대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했다.
이런 점을 과시한 B씨는 “나는 현재 중부권 쪽 채권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대전 유성에 있는 ICC호텔이 대전엑스포 당시 국가 정책자금으로 세워진 호텔인데 50%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외평채를 보여주며 “내가 외평채를 갖고 큰 자금을 마련 중인데 자금이 되면 ICC호텔을 인수해 고소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등 도자기 전시 및 갤러리 사업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보유한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50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ICC호텔 인수자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소장하고 있던 시가 약 5억원 상당의 백자1점과 현금 30만원 등 총 34회 걸쳐 8백75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9월엔 A씨가 소유한 청나라시대 황금도자기 감정가 8,000만원 위안(원화 130억원) 도자기를 요구하며, 이 도자기가 있어야 ‘프리멘스’ 쪽에서 일하는 C씨가 50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해 같은 해 10월 B씨에게 이 도자기를 전달했다.
도자기를 전달 받고 C씨로부터 50억원을 대출받은 B씨의 본심이 드러난 것은 이 때부터다.
B씨는 50억원이 입금된 후 당초 A씨에게 입금하기로 한 30억원을 주지 않았고, 휴대폰도 바꾸고 연락이 닿지를 않았다.
아울러 A씨는 B씨와 통화 녹취 과정에서 “사무실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제가 현재 고소한 내용은 B씨의 사기행각이 극히 일부이며 검찰에서 더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개인이 지녀서는 안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외평채 7조4천억원 현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위조된 외평채로 현 정부 윗선을 대신해 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감언이설에 현혹 안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A씨는 “이제 그동안 해온 사업을 접고, 제가 거주하는 세종시에서 선친이 물려주고 제가 그동안 수집한 고가의 도자기들을 전시할 갤러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처럼 사기를 당해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검찰에서 하루속히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스타트뉴스와 통화에서 “(저도) 억울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추후에 이번 사건에 대해 연락드리고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발생한 사건과 판박이 같은 사건이 지난 2011년에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 2011년 1월과 10월에도 위평채 위조사건이 발생했다. 1월 수원지검은 2천억원대 외평채 위조범을 검거했고, 10월 경찰청은 외평채를 2조5천억원 어치나 위조한 일당을 잡아들였다.
또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모 대부업체에서 5억원짜리 외평채를 담보로 3억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다.
범죄학자들은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짜 지폐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금융지식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타깃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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