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뉴스=최문갑 기자]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혼탁선거로 반복되고 있어 대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3일 일제히 치러진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향응과 금품이 오가는 혼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 후유증이 우려된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들이 임기를 시작했지만 선거 과정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갈등 및 불인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신평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직 농협 직원이 선거에 관여했다는 고발 사건이 일어났다. 신평의 박모씨는 당시 후보였던 최진호 조합장과 현직 농협직원인 A씨를 조합장 선거 이틀 전인 11일 당진경찰서와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또, 충북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9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21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13명을 적발했다. 금품·향응 제공 9명, 흑색선전 2명, 사전선거 운동 2명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109명의 조합장 중 18명을 수사대상에 올려 확인한 결과,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중 15명은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선관위는 목포와 무안, 해남 진도 지역 조합장선거 등에서 총 6건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시선관위는 선거전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지역 농협 조합원 A씨 등 4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연임에 성공한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선거전 조합원 100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사과 상자를 돌린 혐의다.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돈 선거’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이번 선거는 2015년 1회 선거 때보다 사건 수에서 약간 줄긴 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612건이었다. 이는 1회 선거 당시 접수된 793건에 비해 22.8% 줄어든 수치다. 선관위는 이번에 접수된 사건 중 15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4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조합장 선거에서 여전히 향응과 금품이 오가는 혼탁한 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법 손질은 물론 조합장 권한 축소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 혼탁 선거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위탁선거법이 되레 밀실 야합의 선거를 방조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만큼 최상의 선거법 마련이 시급하다.

조합장의 권한이 너무 센 것도 큰 문제다. 조합장이 되면 억대 안팎의 연봉에다 그와 비슷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조합 직원에 대한 막강한 인사권을 쥐게 되고, 지역사회의 유명 ‘기관장’ 중 한 사람으로 등극한다. 조합장이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야 하는 유혹을 받기 십상이다. 조합장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엄청난 대우와 권한을 크게 낮춰 사실상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과 각종 권한에서 비대해진 조합을 바로세우는 작업은 조합장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는 데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이 현행대로라면 조합과 조합원간, 그리고 조합원과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조합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조합으로 탈바꿈하는 과감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문갑 기자 finechoi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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