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13만 ... IMF 환란후 최대"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스타트뉴스=이근희 기자)
(사진 출처=네이버)7월에 이어 8월에도 고용 현황이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 동향' 분석 결과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달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특히 감소세가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지속 되면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4월부터 5달 연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 12만3000명과 7만9000명씩 줄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000명 감소하며 지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 4월 0.3％ 포인트 떨어진 이후 최근 3년 3개월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지난 7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달 연속 100만명을 이상을 넘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0년 8월(4.1%) 이후 8월 기준 기준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래 8월 기준 최고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크게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000명), 육아(-9만명) 부문에선 감소세를 보였지만 가사(9만7000명), 쉬었음(9만2000명) 등에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한편, 구직단념자는 5만1000명 증가한 53만3000명에 달했다. 이근희 dinmestol@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달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특히 감소세가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지속 되면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4월부터 5달 연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 12만3000명과 7만9000명씩 줄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000명 감소하며 지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 4월 0.3％ 포인트 떨어진 이후 최근 3년 3개월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지난 7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달 연속 100만명을 이상을 넘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0년 8월(4.1%) 이후 8월 기준 기준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래 8월 기준 최고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크게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000명), 육아(-9만명) 부문에선 감소세를 보였지만 가사(9만7000명), 쉬었음(9만2000명) 등에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한편, 구직단념자는 5만1000명 증가한 53만3000명에 달했다. 이근희 dinmest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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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투명해진다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사용·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한 집행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 징수로 못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보조금 관련 규정·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이 적용돼 방만한 예산 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한 집행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 징수로 못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보조금 관련 규정·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이 적용돼 방만한 예산 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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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펀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기탁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대전]스타트뉴스=조성연 기자]
12일 유성구청 행복사랑방에서 KT&G 상상펀드 기금운영위원회가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금 25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혜 행복누리재단 이사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도훈 KT&G 연구원 기획실장, 박준용 부장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2일 KT&G 상상펀드 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김외현)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에 후원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KT&G 상상펀드 기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부한 성금과 급여의 우수리를 합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위는 지난 2014년부터 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장학금, 소원을 말해봐 사업비 및 연탄배달‧김장행사 등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소원을 말해봐 사업 및 희망스타트 사업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여한 KT&G 연구원 김도훈 기획실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금조성과 봉사활동에 참여해주는 임직원들에게 고맙다”며, “다함께 더 좋은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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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펀드 기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부한 성금과 급여의 우수리를 합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위는 지난 2014년부터 행복누리재단을 통해 장학금, 소원을 말해봐 사업비 및 연탄배달‧김장행사 등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인 소원을 말해봐 사업 및 희망스타트 사업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여한 KT&G 연구원 김도훈 기획실장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기금조성과 봉사활동에 참여해주는 임직원들에게 고맙다”며, “다함께 더 좋은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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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대리기사들 운전대 대신 길거리 나선 까닭은? "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충남]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대표 봉주헌), (사)전국대리기사협회(대표 김종용),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정대리생활안전연대’(이하 공생연) 회원들이 12일 오후 2시에 천안시 두정동 통계청앞 사거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못살겠다. 대리기사 회사의 착취와 갑질 반민생 적폐청산을 촉구한다"
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대표 봉주헌), (사)전국대리기사협회(대표 김종용),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정대리생활안전연대’(이하 공생연) 회원들이 12일 오후 2시에 천안시 두정동 통계청앞 사거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외친 하소연이다.
공생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대리기사들은 콜수하락·기사증가·가격폭락 이라는 삼중고로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하락 등으로 대리 콜 수가 30%이상 하락하였다. 카카오 대리시장 진입 후 대리기사 무한모집으로 기사 수 증가로 1인당 탈 수 있는 콜 수가 저하 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대리비의 급격한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중장거리는 30~50% 하락했다."면서 "이런 대리기사의 생존권 위협 상황에서도 정부와 정당 그리고 국회 등은 대리법 제정과 표준약관·표준요금제 등 제도와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생연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지역정치인들은 대리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갑질 그로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안전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이 고통과 불만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리기사들이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부정적 악영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생연은 "‘을’ 중 ‘을’인 전국25만 대리기사와 100만 대리기사가족은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이다. 대리기사들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역시민"이라면서 "음주운전사고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가와 이동이라는 안전사회 구축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며 공익적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생연은 "최근에 아이콘 충남 천안아산지역 대리회사들은 본인들의 세무신고 등의 갈등과 이해다툼으로 A·B 두 개 진영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대리회사간의 싸움을 대리기사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대리기사들이 단일시장으로 운영되던 천안아산 전체 대리 콜을 볼 수 없도록 했다"면서 “대리 프로그램 기본적 요소인 콜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천안아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콜을 분할하여 반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전체 콜을 보려면 추가로 보험이나 관리비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에는 기사장사·보험료장사·관리비장사를 하는 것이다.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기사들의 비어가고 있는 주머니마저 또 털어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공생연은 “콜 분할의 피해는 대리기사에게만 국한 되지 않는다. 대리를 호출한 고객에게도 피해가 전가 되고 있다.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대리기사가 있어도 A·B 진영이 다르면 콜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발생한 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신속한 배차가 되지 않아 고객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귀가가 늦어지게 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생연은 “고객과 대리기사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천안아산 아이콘연합 대리회사들의 콜 분할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결정도 대리회사만의 일방적 결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생연과 천안아산대리회사가 동수 인원으로 ‘공정대리상생발전협의회’를 즉각 구성하고 3대핵심문제 등 대리시장 공정화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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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대리기사협회(대표 봉주헌), (사)전국대리기사협회(대표 김종용),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정대리생활안전연대’(이하 공생연) 회원들이 12일 오후 2시에 천안시 두정동 통계청앞 사거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외친 하소연이다.
공생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대리기사들은 콜수하락·기사증가·가격폭락 이라는 삼중고로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하락 등으로 대리 콜 수가 30%이상 하락하였다. 카카오 대리시장 진입 후 대리기사 무한모집으로 기사 수 증가로 1인당 탈 수 있는 콜 수가 저하 되고 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대리비의 급격한 폭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중장거리는 30~50% 하락했다."면서 "이런 대리기사의 생존권 위협 상황에서도 정부와 정당 그리고 국회 등은 대리법 제정과 표준약관·표준요금제 등 제도와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생연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지역정치인들은 대리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갑질 그로인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안전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이 고통과 불만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리기사들이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부정적 악영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생연은 "‘을’ 중 ‘을’인 전국25만 대리기사와 100만 대리기사가족은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지역사회의 무관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이다. 대리기사들은 투명인간이 아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역시민"이라면서 "음주운전사고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가와 이동이라는 안전사회 구축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며 공익적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기본적 인권과 생존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생연은 "최근에 아이콘 충남 천안아산지역 대리회사들은 본인들의 세무신고 등의 갈등과 이해다툼으로 A·B 두 개 진영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대리회사간의 싸움을 대리기사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대리기사들이 단일시장으로 운영되던 천안아산 전체 대리 콜을 볼 수 없도록 했다"면서 “대리 프로그램 기본적 요소인 콜 공유를 제한한 것이다. 천안아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콜을 분할하여 반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전체 콜을 보려면 추가로 보험이나 관리비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에는 기사장사·보험료장사·관리비장사를 하는 것이다.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기사들의 비어가고 있는 주머니마저 또 털어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공생연은 “콜 분할의 피해는 대리기사에게만 국한 되지 않는다. 대리를 호출한 고객에게도 피해가 전가 되고 있다. 바로 갈 수 있는 곳에 대리기사가 있어도 A·B 진영이 다르면 콜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발생한 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신속한 배차가 되지 않아 고객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귀가가 늦어지게 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생연은 “고객과 대리기사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천안아산 아이콘연합 대리회사들의 콜 분할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결정도 대리회사만의 일방적 결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생연과 천안아산대리회사가 동수 인원으로 ‘공정대리상생발전협의회’를 즉각 구성하고 3대핵심문제 등 대리시장 공정화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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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해야"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의원 전원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의 형편을 고려한 균형 배분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며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대전시는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한 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하고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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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돼 왔다”며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과학벨트 예산 1753억 원이 대폭 삭감되는 등 대전에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대전시는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한 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하고 균형 잡힌 이전을 통해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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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시의회 인사청문화 통과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 (사진 출처=아시아뉴스통신)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11일 설동승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종합의견에서 "임용후보자의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에 대한 검증 결과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결정적인 흠결도 없었다"며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역량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선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축적한 조직관리 역량과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공단 재직 시 일부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와 시설공단 최고 경영자로서 혁신철학, 조직운영 리더십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설 후보자는 2001년 시설공단 창립 당시 팀장으로 입사해 2017년 12월 말까지 감사실장, 경영처장, 복지시설 본부장을 지냈다.
특위는 '적격' 의견 경과보고서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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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종합의견에서 "임용후보자의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에 대한 검증 결과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결정적인 흠결도 없었다"며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역량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선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축적한 조직관리 역량과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공단 재직 시 일부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업무처리와 시설공단 최고 경영자로서 혁신철학, 조직운영 리더십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설 후보자는 2001년 시설공단 창립 당시 팀장으로 입사해 2017년 12월 말까지 감사실장, 경영처장, 복지시설 본부장을 지냈다.
특위는 '적격' 의견 경과보고서를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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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차 동구 포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력 기울여야"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12일 대전대 산학협력관에서‘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동구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66차 동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황인호 동구청장을 비롯해 포럼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기조 발표로 시작하여 이현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바라본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한광오 대전시 도시정비과장은 동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고 그 뒤를 이어 진종헌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전영훈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정규 동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정태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황인호 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의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포럼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시작해 66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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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은 황인호 동구청장을 비롯해 포럼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기조 발표로 시작하여 이현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바라본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전문가적 견해를 밝혔다.
한광오 대전시 도시정비과장은 동구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 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고 그 뒤를 이어 진종헌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전영훈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정규 동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 정태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순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황인호 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의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포럼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시작해 66회째를 맞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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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의원 한자리에 모여 충남 발전 외쳤다"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충남]스타트뉴스=임홍규 기자]
12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양승조 지사와 나소열 정무부지사, 도 실·국·원·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확보액 6조 원 돌파 기록을 작성한 충남도가 내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양승조 지사와 나소열 정무부지사, 도 실·국·원·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에 맞춰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건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규희(천안갑), 박완주(천안을), 윤일규(천안병),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김태흠(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정 여건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민선7기 충남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7기 충남도는 지역적 여건을 국가 발전의 단초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중”이라며 △내포 혁신도시 지정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보령선 추진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도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노력 못지 않게 국가 지원이 요청되며,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조속히 지정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조혁신파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조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천안 종축장 부지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특구와 같은 제조 혁신 거점기지 조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부남호는 서해안 여러 역간척 후보지 중 장애 요인이 가장 적은 곳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연안하구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 간 사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도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서산에 있는 공군비행장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항 유치가 가능하다. 서해안 지역에 새로운 하늘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 중인 SOC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당진∼천안(당진∼아산 구간)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삽교역사 설치 △호남선 가수원∼논산 직선고속화 등 5건이다.
이어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5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6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1515억 원(증액) 등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 및 증액이 필요한 39건을 설명한 뒤,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임홍규 기자 ten030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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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양승조 지사와 나소열 정무부지사, 도 실·국·원·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확보액 6조 원 돌파 기록을 작성한 충남도가 내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양승조 지사와 나소열 정무부지사, 도 실·국·원·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 이번 정책설명회는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에 맞춰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보 건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규희(천안갑), 박완주(천안을), 윤일규(천안병), 정진석(공주·부여·청양), 김태흠(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정 여건과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고, 도민 생활 안정과 민선7기 충남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7기 충남도는 지역적 여건을 국가 발전의 단초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중”이라며 △내포 혁신도시 지정 △한국형 제조혁신파크 조성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 △보령선 추진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도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노력 못지 않게 국가 지원이 요청되며,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라며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조속히 지정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조혁신파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조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천안 종축장 부지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특구와 같은 제조 혁신 거점기지 조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부남호는 서해안 여러 역간척 후보지 중 장애 요인이 가장 적은 곳으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연안하구특별법 제정과 중앙부처 간 사업 연계 등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에 대해서는 “전국 광역도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는 곳이 바로 충남”이라며 “서산에 있는 공군비행장을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민항 유치가 가능하다. 서해안 지역에 새로운 하늘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사전타당성 용역 중인 SOC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당진∼천안(당진∼아산 구간) 고속도로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삽교역사 설치 △호남선 가수원∼논산 직선고속화 등 5건이다.
이어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25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6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1515억 원(증액) 등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 및 증액이 필요한 39건을 설명한 뒤, 내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임홍규 기자 ten030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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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시즈오카 ‘5년 우정’ 되새기다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충남]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남도는 오는 20일까지 충남도서관 전시실에서 ‘충남-시즈오카 우정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간 우호교류 5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양 도·현의 대표 문화 상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이다.
기념행사에서 도는 도내 우수 공예품인 인정문화상품 9점을 전시하고, 시즈오카현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담’과 ‘자쿠’ 등 프라모델 8점을 선보였다.
건담과 자쿠 프라모델은 완구 업체인 ‘반다이’가 생산한 것으로, 시즈오카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양 도·현은 이와 함께 두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사진도 전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이번 5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충남을 방문한 가와카쓰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와 함께 12일 기념행사장을 찾아 양 도·현의 전시품을 살폈다.
양 지사와 가와카쓰 현지사는 이 자리에서 또 금동대향로 조립 시연 등을 가지며, 양 지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도와 시즈오카현은 지난 2013년 4월 30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충남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 시즈오카현 측이 참석하고, 2016년에는 시즈오카현이 3농포럼을 개최해 도가 참석키도 했다.
지난해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시즈오카현이 대표단을 보내는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펴왔다.
가와카스 현지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시즈오카현 방문단은 12∼14일 도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혁신에도 참석한다.
최근 양 지역은 차(茶) 문화, 수의사협회 등 민간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달과 11월에는 시즈오카현민 교류단이 각각 3박 4일과 4박 5일 일정으로 공주·부여를 방문할 예정이다.
도와 시즈오카현은 앞으로 서예와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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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업장 즉각 변경할 것”
스타트 뉴스2018. 9. 12. 17:18
[대전]스타트뉴스= 조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로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3월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있으면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성폭력 실태는 지난 7월 언론보도에서 그 심각성이 확인됐다. 고용허가제로 입국,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는 사업주인 고추·깻잎 영농업자 B가 손가락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찌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이 많이 쪘다며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쥐고, 휴대폰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여성이 A를 닮아 섹시하다는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사실을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피해자 A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임의로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오는 2019년 5개소 신설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상담 및 법률·보호·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연 기자 bnr8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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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로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난 3월 권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숙소 지도·감독 강화, 예방교육 실태 점검과 지원 확대, 피해 상담 전문성 강화 등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 특히 사업주가 기준에 미달하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사업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고시) 개정과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은 반복 가능성이 높고 한국말이 서툰 이주노동자에게 피해 입증이 특히 어려운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로 사업장 변경 요청이 있으면 즉시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추진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여성 이주노동자 성희롱·성폭력 실태는 지난 7월 언론보도에서 그 심각성이 확인됐다. 고용허가제로 입국,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이주노동자 A는 사업주인 고추·깻잎 영농업자 B가 손가락으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찌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살이 많이 쪘다며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움켜쥐고, 휴대폰 속옷 차림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 속 여성이 A를 닮아 섹시하다는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온 사실을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피해자 A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임의로 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가해자 처벌과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주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전문상담소를 오는 2019년 5개소 신설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상담 및 법률·보호·자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연 기자 bnr8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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