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의약품판매업소 6곳 위법행위 적발
스타트 뉴스2018. 9. 17. 09:24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다량 보관하고 있었고, 관내 5개 약국은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의 건강한 의료보장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 다량 보관하고 있었고, 관내 5개 약국은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 불량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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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사건 여배우A 반민정 누구?
스타트 뉴스2018. 9. 14. 11:16
논산 돈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초읽기'
스타트 뉴스2018. 9. 14. 10:15
돈암서원 등 ‘한국의 서원’ 현지실사 마무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2018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서원'에 대한 현지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현지 실사는 논산 돈암서원을 비롯한 국내 9개 서원을 대상으로 해당 서원의 보존관리체계와 활용 현황, 세계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이코모스 소속 정쥔 중국위원회 사무국장이 직접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행보는 길고도 험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을 비롯한 이상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장 등 준비위원 20여명이 돈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현장을 방문하고 추진에 나섰습니다.
다음해인 2012년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돈암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대표 서원들은 2015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했다가 반려돼 등재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셈입니다.
이번에 실사를 마친 한국의 서원은 경북 영주 소수서원, 경북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북 경주 옥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경남 함양 남계서원, 전남 장성 필암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충남 논산 돈암서원 등 9개 서원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내년 6월말 개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곳에서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 됩니다.
대덕대학교 전투부사관과 90%‘ 군 장학생 임명장 수여’ 행사 개최
스타트 뉴스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덕대학교 전투부사관과(학과장 허동욱교수) 학생들은 2018년 9월 12일 육군본부로부터 2018년 군장학생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수여행사는 대학캠퍼스 이공관에서 2018년도 육군 장학생에 선발된 전투부사관과 2학년 34명에게 육군참모총장의“위 학생을 대통령령 제27960호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으로 임명함”군장학생 임명장을 육군본부 홍보관이 직접 수여하였다. 현재 2학년 학생의 90%가 군장학생에 합격하였다.
육군 장학생에 임명된 전투부사관과 학생들은 대학생활 1~2년 동안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대학생활을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국가공무원(군간부)으로 임관하게 된다.
대덕대학교 전투부사관과는 2013년도 학군협약에 의거 기존의 학군제휴협약과는 차원이 다르게 신입생 모집부터 육군본부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교에서 군장학생 합격률 1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투부사관과 졸업생 100여명은 보병, 포병, 기갑, 방공, 정훈, 수송, 헌병 등 다양한 병과로 진출하여 꿈을 이루고 있으며, 육군3사관학교에 편입한 8명은 장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들은 대덕대학교 전투부사관과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군사전문가가 되기 위해 군사학분야 맞춤식교육을 받아 명문 전투부사관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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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행사는 대학캠퍼스 이공관에서 2018년도 육군 장학생에 선발된 전투부사관과 2학년 34명에게 육군참모총장의“위 학생을 대통령령 제27960호에 따라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부사관으로 임명함”군장학생 임명장을 육군본부 홍보관이 직접 수여하였다. 현재 2학년 학생의 90%가 군장학생에 합격하였다.
육군 장학생에 임명된 전투부사관과 학생들은 대학생활 1~2년 동안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대학생활을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국가공무원(군간부)으로 임관하게 된다.
대덕대학교 전투부사관과는 2013년도 학군협약에 의거 기존의 학군제휴협약과는 차원이 다르게 신입생 모집부터 육군본부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교에서 군장학생 합격률 1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전투부사관과 졸업생 100여명은 보병, 포병, 기갑, 방공, 정훈, 수송, 헌병 등 다양한 병과로 진출하여 꿈을 이루고 있으며, 육군3사관학교에 편입한 8명은 장교의 길을 가고 있다. 이들은 대덕대학교 전투부사관과 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안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군사전문가가 되기 위해 군사학분야 맞춤식교육을 받아 명문 전투부사관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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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밭대 ‘블라인드 채용 찾아가는 설명회’ 열어
스타트 뉴스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학 내 국제교류관 강당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2018년 블라인드 채용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2일(수) 오후 2시부터 대학 내 국제교류관 강당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공동으로 ‘2018년 블라인드 채용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에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중인 추세를 반영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병재)가 주최하고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임준묵)가 주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취업 준비생 등 1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의 채용 사례, 단계별 준비 방향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설명회장 밖에서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정부 청년고용정책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한밭대 임준묵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실제 블라인드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보면 과거에 중요시했던 출신대학이나 외모 등은 채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블라인드 채용의 정착은 우리 사회의 인재들이 혈연, 지연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공정 채용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설명회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에서는 하반기 취업 시즌을 맞이해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1:1 컨설팅을 2018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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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회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에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중인 추세를 반영해 취업준비생들에게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병재)가 주최하고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본부장 임준묵)가 주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취업 준비생 등 100여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의 채용 사례, 단계별 준비 방향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설명회장 밖에서는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정부 청년고용정책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한밭대 임준묵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실제 블라인드 채용에 면접관으로 참여해 보면 과거에 중요시했던 출신대학이나 외모 등은 채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블라인드 채용의 정착은 우리 사회의 인재들이 혈연, 지연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는 공정 채용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설명회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밭대 대학일자리본부에서는 하반기 취업 시즌을 맞이해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1:1 컨설팅을 2018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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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스타트 뉴스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밤·도토리·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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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야간산행, 비박(텐트를 치지 않고 야외에서 숙박하는 것)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행 중 취사행위를 할 경우에는 산불 발생까지 우려된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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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밭대학교, KEB하나은행과 ‘한밭대 사랑카드’ 출시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 뉴스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2일 오후 3시 대학본부에서 하나카드, KEB하나은행과 ‘한밭대 사랑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12일 오후 3시 대학본부에서 하나카드, KEB하나은행과 ‘한밭대 사랑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한밭대가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학 제휴카드 사용을 통한 소액 발전기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와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 민인홍)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병욱 총장과 민인홍 대표, 하나카드 김성주 본부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병욱 총장 등 각 기관 대표의 인사말과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하나카드는 ‘한밭대 사랑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한밭대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되며, KEB하나은행은 카드 발급 및 관련 금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대해 최병욱 총장은 “한밭대 사랑카드는 대학발전기금 모금과 대학 로고가 새겨진 카드사용에 따른 애교심 고취, 홍보효과까지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한밭대 사랑카드가 교직원과 동문 등 한밭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대학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밭대는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한밭대 사랑카드 외에 대학와인 판매, 교직원 소액기부 캠페인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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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한밭대가 대학발전을 위한 기금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학 제휴카드 사용을 통한 소액 발전기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카드㈜(대표이사 정수진)와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 민인홍)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병욱 총장과 민인홍 대표, 하나카드 김성주 본부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병욱 총장 등 각 기관 대표의 인사말과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등이 이어졌다.
이번 협약 체결로 하나카드는 ‘한밭대 사랑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한밭대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되며, KEB하나은행은 카드 발급 및 관련 금융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대해 최병욱 총장은 “한밭대 사랑카드는 대학발전기금 모금과 대학 로고가 새겨진 카드사용에 따른 애교심 고취, 홍보효과까지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한밭대 사랑카드가 교직원과 동문 등 한밭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대학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밭대는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한밭대 사랑카드 외에 대학와인 판매, 교직원 소액기부 캠페인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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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가미’ 위촉장 전수
스타트 뉴스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지난 5일 삼성동을 시작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가미’에 대해 동별로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7일 민관 복지협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역 주민 등 800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다가미’로 위촉했으며, 6일에는 가양1동과 판암2동 11일에는 가양2동이 잇따라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다가미’는 ‘이웃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찾아가는 복지팀’과 함께 동 중심 커뮤니티케어 민간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구는 다가미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돌봄문화 여건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가미 활동을 원하는 주민은 동구청 복지정책과(☎042-251-4632)나 각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조영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는 2022년까지 자살 등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의 해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중심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며 “향후 다가미 운영활성화 지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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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③] 국세.지방세비율 6:4로 ... "재정분권 강력 추진"
[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세수의 안전성, 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정착하는데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
현재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제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확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약공제 혜택 부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기부금과 관련한 별도 게정을 마련하고, 모집액과 지출실적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기부금 모집과 활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관련 정보제공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 책임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 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선택.집중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대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잇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한다. 출연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모범적 모델로 정착되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며, 균형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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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이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세수의 안전성, 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를 정착하는데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
현재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제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부담을 완화한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확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약공제 혜택 부여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기부금과 관련한 별도 게정을 마련하고, 모집액과 지출실적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기부금 모집과 활요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관련 정보제공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부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민 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은 지방 책임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 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의 선택.집중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대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잇도록 균형장치를 마련한다. 출연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모범적 모델로 정착되도록 배분기준을 개선하며, 균형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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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한남대 주변 도시재생사업 "스타트''
스타트 뉴스2018. 9. 13. 18:21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한남대학교 인근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 설명회를 갖는 모습.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13일 오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한남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31일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이 수행주체가 되고 대학(한남대)이 조직과 전문성을 제공하며 행정기관이 지원하는‘대학타운형’모델로 추진된다.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거점공간인 ▲콘텐츠 팩토리, 예비창업자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스튜디오 청년주거지와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이 합쳐진 ▲한남청춘스테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지역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구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재정비촉지사업 일몰로 가속화 된 도심 공동화 현상이 해소되고 오정동 한남대 일대가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도시재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성패는 지역 주민과 대학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에 달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현 구청장은 “신탄진동에 이어 올해 오정동이 선정돼 대전의 5개 구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며 민선7기 도시재생 공약추진의 동력을 얻게 돼 뿌듯하지만, 현재의 낮은 국비보조율과 열악한 지방재정현실을 고려하면 나름 고민도 깊다”고 설명하고“주민과의 소통,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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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31일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이 수행주체가 되고 대학(한남대)이 조직과 전문성을 제공하며 행정기관이 지원하는‘대학타운형’모델로 추진된다.
예비창업자 인큐베이팅 거점공간인 ▲콘텐츠 팩토리, 예비창업자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스튜디오 청년주거지와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이 합쳐진 ▲한남청춘스테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지역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구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재정비촉지사업 일몰로 가속화 된 도심 공동화 현상이 해소되고 오정동 한남대 일대가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도시재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성패는 지역 주민과 대학 등 다양한 사업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에 달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현 구청장은 “신탄진동에 이어 올해 오정동이 선정돼 대전의 5개 구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며 민선7기 도시재생 공약추진의 동력을 얻게 돼 뿌듯하지만, 현재의 낮은 국비보조율과 열악한 지방재정현실을 고려하면 나름 고민도 깊다”고 설명하고“주민과의 소통,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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