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②]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2018. 9. 12. 18:47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자치분권의 핵심은 그동안 모든 행정이 집중돼 있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과거 지방이양 의결(00~12년) 이후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제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2.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 일괄법은 널리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7차에 걸친 일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985년부터 분야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 운영 및 인력, 조직의 포괄적 이향을 시행해 왔다.
실예로 경찰청 사무인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 지정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이를 통해, 도로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복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 도입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ㅇ레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등 자치권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정부는 앞으로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ㅅ리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규제완화,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 이양으로 지역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산 발굴.이양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강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생활안전, 도로교통,특사경 사무(53개)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를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제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체 특별위원회’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합리적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에정이다. 아울러,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자치분권의 핵심은 그동안 모든 행정이 집중돼 있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과거 지방이양 의결(00~12년) 이후 장기간 미이양됐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제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2.3차 등 지속적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을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 일괄법은 널리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7차에 걸친 일괄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1985년부터 분야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사무이양비용평가위원회 운영 및 인력, 조직의 포괄적 이향을 시행해 왔다.
실예로 경찰청 사무인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장소 지정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이를 통해, 도로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관리는 경찰청 사무로 이원화된다. 또한,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복리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특색과 주민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 도입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사전ㅇ레 해소하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등 자치권 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정부는 앞으로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ㅅ리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규제완화,주민 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 이양으로 지역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산 발굴.이양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 강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생활안전, 도로교통,특사경 사무(53개) 등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를 배분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제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체 특별위원회’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합리적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에정이다. 아울러,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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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펜싱 오상욱 선수 팬 사인회 '성황'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지난 11일 교내 서문특설무대 앞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대전대 오상욱 선수를 초청,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동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팬 사인회는 학생처(처장 원주연)의 주관 하에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꽃미남 펜서’로 유명한 오상욱 선수의 사인회는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준비된 용지가 모두 소진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SNS에는 오선수의 사인회에 대한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원주연 학생처장은 “이번 사인회는 대전대학교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오상욱 선수를 대전대에서 꼭 한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획됐다”며 “그가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이 잠시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음 한다”고 말했다.
오상욱 선수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팬 사인회를 열어준 학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해드린다"며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전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동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팬 사인회는 학생처(처장 원주연)의 주관 하에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꽃미남 펜서’로 유명한 오상욱 선수의 사인회는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많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준비된 용지가 모두 소진되는 등 그 인기를 실감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SNS에는 오선수의 사인회에 대한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원주연 학생처장은 “이번 사인회는 대전대학교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오상욱 선수를 대전대에서 꼭 한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획됐다”며 “그가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이 잠시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음 한다”고 말했다.
오상욱 선수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 팬 사인회를 열어준 학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해드린다"며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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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희망의 사다리 어르신보행기 기증 행사 시행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충남]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보령발전본부(본부장 임오식)는 12일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임오식 본부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기 60대를 주변지역 6개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기증 행사를 시행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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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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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무하나드 하디 중동 지역 본부장 한남대 특강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무하나드 하디(Muhannad Hadi) 중동 지역 본부장이 11일 한남대를 방문해 린튼글로벌비즈니스스쿨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무하나드 하디 본부장은 중동의 정치적 정세를 설명하고, WFP가 전 세계에 진행하고 있는 기아 종식 및 제로헝거(Zero Hunger) 캠페인에 한남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특강 후, 무하나드 하디 본부장은 린튼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모의UN 멘토팀과 린튼국제홍보대사, 서아프리카 WFP 인턴십 학생 등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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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후, 무하나드 하디 본부장은 린튼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모의UN 멘토팀과 린튼국제홍보대사, 서아프리카 WFP 인턴십 학생 등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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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5명, "명절 연휴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은 명절 연휴 출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 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1%가 ‘명절 연휴 출근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7.3%, 여성은 56.4%로 여성 직장인이 명절 연휴 출근을 더 원하고 있었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53.5%)가 미혼자(51.4%)보다 명절 연휴 출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출근을 원하는 이유로는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에(3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명절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어 ‘명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29.1%), ‘명절 가족 모임의 부담감 때문에’(26.7%), ‘명절 연휴 후 밀려있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9.7%)’, ‘연휴가 짧아 고향에 못 가기 때문에’(1.9%)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이유는 서로 달랐다. 남성은 ‘명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32.9%)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명절 가족 모임의 부담감 때문에’(31.6%),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에’(17.7%) 순이었다. 여성은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에’(41.7%)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명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27.6%), ‘명절 가족 모임의 부담감 때문에’(22.8%)였다.
또한 명절 연휴에 실제로 출근해 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또한 10명 중 4명(4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명절 연휴에도 출근한 이유는 ‘연휴에도 정상근무하는 업종 이라서’(42.4%)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업무적으로 꼭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26.1%), ‘특근 수당을 받기 위해’(15.2%), ‘가족 모임이 불편해서’(10.3%), ‘명절 음식 마련 및 애 보는 것이 힘들어서(3.6%)’, ‘딱히 할 일이 없어서’(2.4%)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55.5%는 올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76.9%는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부족하다’고 답해 명절이 되면 얇아지는 직장인의 지갑을 실감케 했다. 특히 올 추석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 42만 6천원으로 평균 추석 지출 예상 비용인 49만 3천원과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50.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친지 선물 및 용돈’(22.4%), ‘추석 음식 장만 비용’(19.1%), ‘교통비 및 주유비’(4.6%)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석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추석 지출에 대해 직장인 79.9%는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아무리 명절이라도 부담이 된다’고 답한 것. 반편 ‘1년에 한번 있는 추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출은 괜찮다’고 답한 직장인은 20.1%에 불과해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을 무색하게 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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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 보면 남성은 47.3%, 여성은 56.4%로 여성 직장인이 명절 연휴 출근을 더 원하고 있었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53.5%)가 미혼자(51.4%)보다 명절 연휴 출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출근을 원하는 이유로는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에(32.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명절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어 ‘명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29.1%), ‘명절 가족 모임의 부담감 때문에’(26.7%), ‘명절 연휴 후 밀려있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9.7%)’, ‘연휴가 짧아 고향에 못 가기 때문에’(1.9%)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이유는 서로 달랐다. 남성은 ‘명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32.9%)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명절 가족 모임의 부담감 때문에’(31.6%),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에’(17.7%) 순이었다. 여성은 ‘명절 음식 등 집안일 스트레스 때문에’(41.7%)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명절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27.6%), ‘명절 가족 모임의 부담감 때문에’(22.8%)였다.
또한 명절 연휴에 실제로 출근해 일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 또한 10명 중 4명(4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명절 연휴에도 출근한 이유는 ‘연휴에도 정상근무하는 업종 이라서’(42.4%)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업무적으로 꼭 끝내야 할 일이 있어서’(26.1%), ‘특근 수당을 받기 위해’(15.2%), ‘가족 모임이 불편해서’(10.3%), ‘명절 음식 마련 및 애 보는 것이 힘들어서(3.6%)’, ‘딱히 할 일이 없어서’(2.4%)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55.5%는 올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76.9%는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부족하다’고 답해 명절이 되면 얇아지는 직장인의 지갑을 실감케 했다. 특히 올 추석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 42만 6천원으로 평균 추석 지출 예상 비용인 49만 3천원과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50.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 친지 선물 및 용돈’(22.4%), ‘추석 음식 장만 비용’(19.1%), ‘교통비 및 주유비’(4.6%) 등의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석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추석 지출에 대해 직장인 79.9%는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아무리 명절이라도 부담이 된다’고 답한 것. 반편 ‘1년에 한번 있는 추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지출은 괜찮다’고 답한 직장인은 20.1%에 불과해 넉넉하지 못한 주머니 사정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을 무색하게 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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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가족기업 발그래, 지리산씨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충남]스타트뉴스= 이정복 기자]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묵) LINC+사업단(단장 홍영기) 가족회사인 발그래협동조합은 11일 건양대 논산 창의융합캠퍼스에서 지리산씨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발그래협동조합 하주현 대표와 지리산씨협동조합 대표 임현수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제공 △관광 정보 및 관련 시설 연계 지원 △연구 및 협력을 통한 상품 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산씨협동조합(대표 임현수)은 지리산 둘레지기 아카데미, 지리산 에코투어포럼, 구례 협동조합 강좌를 이어서 만들어진 지리산컨텐츠생산자 협동조합이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재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발그래협동조합(대표 하주현)은 2014년 건양대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외출조차 힘든 장애인, 그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취지로 시작한 ‘여행나누리’ 동아리로부터 시작해 2017년 건양대 LINC+사업단과 함께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뜻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 중이며, 지난 6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건양대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 혁신 및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발그래협동조합과 가족회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 제공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발그래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오고 있다.
건양대학교 LINC+사업단 관계자는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유망기업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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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체결식은 발그래협동조합 하주현 대표와 지리산씨협동조합 대표 임현수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제공 △관광 정보 및 관련 시설 연계 지원 △연구 및 협력을 통한 상품 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리산씨협동조합(대표 임현수)은 지리산 둘레지기 아카데미, 지리산 에코투어포럼, 구례 협동조합 강좌를 이어서 만들어진 지리산컨텐츠생산자 협동조합이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지역재생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발그래협동조합(대표 하주현)은 2014년 건양대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외출조차 힘든 장애인, 그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취지로 시작한 ‘여행나누리’ 동아리로부터 시작해 2017년 건양대 LINC+사업단과 함께 ‘발달장애인과 함께 그리는 미래’라는 뜻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 중이며, 지난 6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건양대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 혁신 및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발그래협동조합과 가족회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 제공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발그래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오고 있다.
건양대학교 LINC+사업단 관계자는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유망기업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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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화가 김여성의 그림일기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김여성 화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다에서 열리는 축구경기 중계를 보았다. 8월27일 새벽5시.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준 낭패감 때문에 괜히 아침잠만 설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속에서 채널을 찾은 것인데 예상과 달리 그들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패스와 과감한 몸놀림으로 선재 골을 넣더니, 곧 동점골을 허용하고도 여유를 찾으며 추가골을 넣고, 역전 위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굴복시켜 대한민국 축구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늦잠에서 깨어난 아내로부터 새벽부터 질러대는 내 괴성 때문에 동네 챙피해서 못 살겠다는 푸념을 들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우리 선수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가까이 있었으면 일일이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44년차 뉴욕생활 72세 노짱의 경망스러움이 부끄럽기는 하다.
오랜 외국생활에 이렇게 고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행운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처럼 뼈 속까지 후련한 경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이 통쾌함은 나에게 안개 속 같기만 했던 이번
스럼프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활력도 함께 주었다. 내친 김에 미뤄두었던 작품 앞에 다시 앉아 붓을 잡는다. 그간 골판지와 신문, 잡지, 그리고 화선지 등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꼴라주로 밑 작업을 해놓고는 꽉 막혀 진전이 없었다. 탄력을 받은 김에 몇 군데 아크릴 물감으로 무언가를 더 그려 넣었다.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놓인다.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작품명: 지도 그리기, 사이즈: 12/16인치, 재료: 꼴라주, 아크릴 물감
양해석 yhs3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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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더더기 없는 패스와 과감한 몸놀림으로 선재 골을 넣더니, 곧 동점골을 허용하고도 여유를 찾으며 추가골을 넣고, 역전 위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을 굴복시켜 대한민국 축구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준 것이다.
늦잠에서 깨어난 아내로부터 새벽부터 질러대는 내 괴성 때문에 동네 챙피해서 못 살겠다는 푸념을 들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우리 선수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가까이 있었으면 일일이 안아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44년차 뉴욕생활 72세 노짱의 경망스러움이 부끄럽기는 하다.
오랜 외국생활에 이렇게 고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행운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처럼 뼈 속까지 후련한 경기는 참으로 오랜만이다. 이 통쾌함은 나에게 안개 속 같기만 했던 이번
스럼프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활력도 함께 주었다. 내친 김에 미뤄두었던 작품 앞에 다시 앉아 붓을 잡는다. 그간 골판지와 신문, 잡지, 그리고 화선지 등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꼴라주로 밑 작업을 해놓고는 꽉 막혀 진전이 없었다. 탄력을 받은 김에 몇 군데 아크릴 물감으로 무언가를 더 그려 넣었다. 완성하고 나니 마음이 놓인다.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작품명: 지도 그리기, 사이즈: 12/16인치, 재료: 꼴라주, 아크릴 물감 양해석 yhs3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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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 만평] '3년만에 나타난 메르스'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스타트뉴스/만평/운미 화백[대전]=스타트뉴스=이근희기자]='3년만에 나타난 메르스'
이근희 dinmest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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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13만 ... IMF 환란후 최대"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스타트뉴스=이근희 기자)
(사진 출처=네이버)7월에 이어 8월에도 고용 현황이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 동향' 분석 결과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달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특히 감소세가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지속 되면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4월부터 5달 연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 12만3000명과 7만9000명씩 줄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000명 감소하며 지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 4월 0.3％ 포인트 떨어진 이후 최근 3년 3개월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지난 7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달 연속 100만명을 이상을 넘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0년 8월(4.1%) 이후 8월 기준 기준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래 8월 기준 최고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크게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000명), 육아(-9만명) 부문에선 감소세를 보였지만 가사(9만7000명), 쉬었음(9만2000명) 등에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한편, 구직단념자는 5만1000명 증가한 53만3000명에 달했다. 이근희 dinmest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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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부터 7달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특히 감소세가 컸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지속 되면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4월부터 5달 연속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 12만3000명과 7만9000명씩 줄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있다.
연령별로는 40대 취업자 수가 15만8000명 감소하며 지난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컸다.
고용률은 60.9%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 4월 0.3％ 포인트 떨어진 이후 최근 3년 3개월 사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지난 7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달 연속 100만명을 이상을 넘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0년 8월(4.1%) 이후 8월 기준 기준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1999년 8월 10.7%를 기록한 이래 8월 기준 최고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음식·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크게 줄면서 10·20대 실업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1만9000명), 육아(-9만명) 부문에선 감소세를 보였지만 가사(9만7000명), 쉬었음(9만2000명) 등에서 증가하며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한편, 구직단념자는 5만1000명 증가한 53만3000명에 달했다. 이근희 dinmest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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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투명해진다
스타트 뉴스2018. 9. 12. 18:47
[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의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 사용·관리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한 집행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 징수로 못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보조금 관련 규정·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이 적용돼 방만한 예산 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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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부담금인데도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다.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 행정협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행정협의회가 공동사무의 처리를 위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부담금을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담금을 운용하는 68개의 협의회 중 60개의 협의회에서 집행 편의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개인 또는 협의회 명의로 된 시중 은행계좌에 부담금을 비공식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어 횡령이나 유용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담금을 소속 직원 국외연수,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있었다. 각종 용역이나 업무 위탁의 수의계약 체결, 과도한 수준의 기부, 지원금 미정산 등 일반적인 예산 집행 기준을 무시한 집행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담금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예산에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편입함으로써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집행 시에도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행되면 합리적인 산출 근거에 의거한 부담금 징수로 못쓰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보조금 관련 규정·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이 적용돼 방만한 예산 집행이 차단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 행정협의회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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