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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 라인에 발맞춰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 따르면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심사(교육복지과예산(정책기획관)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사전심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 할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이며, 다만,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직종 교원대체 직종 2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 등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기·수시심사를 진행하되,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시기·절차와 연계하여 심사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8월 중 시행할 계획으로(18년의 경우 10월 중 시행) 면밀한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본청 사업부서에서는 각급 학교 소요분을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나 인원을 특정하여,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채용, 사업, 예산부서간 예산안 협의 시기에 심사부서로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부서는 매년 8월 중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결정하게 된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그동안 일각에서 있어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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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추석 연휴인 922일부터 26일까지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대전 지역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매년 명절 연휴에 지속적으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왔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주차장 개방은 지난해 191개교 대비 7.8% 증가한 206개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에 따라 종일 또는 개방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게 된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학교 시설 공사나 학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방이 어려운 학교가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 행정실로 문의하거나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개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고 학교 시설물 훼손 방지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의 이용 수칙을 지켜야하며, 주차시설 개방 마지막 날 학교별 개방종료시간 이전까지 출차를 완료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대전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인근 주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인 만큼 교통 예절을 지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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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임 준비위원장은 둘째날 일정에 대해 “첫날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며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이때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 준비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촉진하는 일”을 의제로 소개하면서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 재개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는 것”도 주요 의제라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임 준비윈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최초로 평양 일부 행사 생방송 진행 ▲첫 날부터 정상 간 회담 진행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 포함 등을 강조했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17일 오전 1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주요 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께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준비위원장은 “19일 두번째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밝히고, “ 남북간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준비위원장은 첫날 일정에 대해 “성남공항에서 별도 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고 오전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오찬 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첫날 회담 종료 후 늦은 오후에는 환영 예술공연 관람 후 환영 만찬을 가진다.

임 준비위원장은 둘째날 일정에 대해 “첫날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며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이때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준비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촉진하는 일”을 의제로 소개하면서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 재개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는 것”도 주요 의제라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준비윈원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최초로 평양 일부 행사 생방송 진행 ▲첫 날부터 정상 간 회담 진행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 포함 등을 강조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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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뉴스=임홍규 기자]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전경

# 대부업자 A 씨는 신용불량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2000%의 금리를 적용해 돈을 빌려줬다.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폭언 및 협박을 통해 대금을 회수했다. 그러면서 차용증과 장부를 파기하며 이자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뒤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외제 차를 취득하는 등 호사를 누렸다. 하지만 국세청이 A 씨의 탈세 행위를 적발했고 3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 월 수강료가 수백만 원이 넘는 고액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B 씨는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아내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이런 B 씨의 탈세 행위는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B 씨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고소득사업자의 주요 탈루 사례다. 이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세청이 또다시 세무조사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견된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찰청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을 통해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 계좌로 받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세금 계산서를 실제보다 덜 받은 것처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낸 기업형 음식 사업자, 공사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자 역시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조세 범칙조사는 피조사 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 포탈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5452명의 고소득사업자를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했다. 또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의 경우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추징액이다. 실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주 C씨는 직원 명의의 위장가맹점 개설, 이중장부 작성 등을 1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았고, 500억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준 국장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ㆍ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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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시사경제뉴스 캡쳐
[대전=스타트뉴스=양해석기자]= 

지난 여름은 ‘100년 만에 무더위’, ‘역대 최악의 여름’이라 불릴 만큼 대단히 더웠다.

여름 내내 열대야에 시달려 제대로 자지 못하고 무더위에 지쳐 약해진 몸으로 환절기를 맞이하고 있다.

㈜엠비지의 임동표 회장은 무더위에 지치고 영양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가을 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엠-푸루맥스와 엠-베지맥스 두 가지 제품을 선보인다.

과일과 야채는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그리고 부차적인 필수 영양소들이 들어있다.

독일 식품청은 2004년 식품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어떠한 영양제도 과일과 야채를 대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영양소를 얻기 위해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직접 섭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야채를 최대한 대체할 수 있도록 영양제의 많은 발전이 이뤄져왔고, 엠비지의 엠-베지맥스22와 엠-푸루맥스22가 그 중 한 예이다.

먼저 엠-푸루맥스22에 대해 살펴보자.

엠-푸루맥스22는 90%의 천연과일 분말과 8.6%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

천연과일을 영하 10℃ 이하로 동결건조 시켜 당분과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시킨 천연과일 종합 비타민제이다.

한 정에 사과, 자몽, 오렌지, 딸기 등 22종의 과일 영양소를 분말 형태로 응축시킨 것으로, 씹어서 복용할 수 있는 츄어블정 형태이며 1회에 1정씩, 하루에 2회 섭취하면 된다.

칼로리가 높은 과일들도 동결건조 시스템을 통해 당분과 수분만을 제거함으로써 영양소는 그대로 살아있되 저칼로리로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미국 FDA의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사과, 블루베리, 자몽, 오렌지, 파인애플, 라임, 레몬, 수박, 배, 망고 등의 과일 분말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B12 , 엽산, 피리독산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데, 엽산은 새로운 세포와 혈액을 형성하는데 필요하며 임산부들이 반드시 챙겨먹어야 할 영양소 중 하나이고, 피리독산 염산염은 신경비타민으로 불리며 세르토닌처럼 뇌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신경전달 호르몬의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로 팔다리의 신경염을 억제하고 피부 질환을 예방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핵산의 합성 및 이뇨작용을 촉진한다.

반면, 엠-베지맥스22는 95%의 천연야채 분말과 3.3%의 비타민E로 이뤄져있다.

엠-푸루맥스와 같이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츄어블정 형태로 1회에 1정 씩 하루에 2회 섭취하면 된다.

엠-푸루맥스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며 과일분말 대신 밀싹, 귀리잎,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클로렐라, 다시마, 토마토, 시금치 등 다양한 야채 분말로 이뤄져있다.

다양한 야채들이 가지고 있는 효능 외에도 엠-베지맥스22에 들어있는 비타민E는 세포노화를 막고 심혈관질환과 관절염 등을 예방하고, 산화물질이 일으키는 종양(암)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셀레늄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미량원소로 인체 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

2018년 1월 중앙일보에 실린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과일, 야채 섭취 부족이 만성질환 위험도를 높인다고 했다. 질병본부는 과일 및 야채 섭취량이 최소 권고 량보다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섭취하는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7~9가지 정도의 종류에 한정된 것이 만성질환 위험도를 높여 국민 건강에 위험신호라고 밝혔다.

이에 ㈜엠비지 관계자는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과 야채가 포함된 각 22종의 신선한 과채들을 하루 2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멀티비타민 영양제”라며 “성장기 어린이부터 청소년, 임산부 및 성인병 예방과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필수 천연 종합영양제” 라고 말했다.



[사진,글 : 시사경제뉴스 캡쳐]

양해석 yhs3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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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미 소설가
김해미 소설가모처럼 여고 동창모임에 참석하려고 염색을 하는데 남편이 급하게 나를 찾았다. 웬일인가 싶어 , 여기 있는데, 왜요?” 말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만 갑자기 왼쪽 등짝이 뜨끔했다. 숨을 쉬지 못할 격한 통증이 한차례 지나간 이후 몸이 굳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듯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나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동네 단골 한의원에 가서야 그것이 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후의 며칠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 식사할 때도 양치질할 때도 시시 때때로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은 물론이고 앉아 있기도 누워있기도 쉽지 않았다. 평범한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다. 선현들의 말씀은 대개가 옳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건강을 잃어봐야 안다. 그동안 몸의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내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응급처치만 한 것이 병을 키운 것일까. 이 참에 몸이 시키는 대로 당분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푹 쉬기로 헸다.

최근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온 남편은 급격히 식욕이 떨어졌다. 비암으로 코를 절재한 후 칩거하던 친구가 온 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이었다. 고향의 같은 고교 동창으로 식물을 좋아하는 공통분모 때문에 각별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남편은 간신히 친구와 수기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글씨체는 아직도 달필인데 이제 맨 얼굴로는 아무도 마주하지 않는 듯, 친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이제 그가 친구들의 면회도 반기지 않으니 더는 오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단다.

남편의 먹거리에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 나름 힘이 들었나 보다. 전에는 며칠만 지나면 씻은 듯이 나아지던 이 일주일이나 머문다. 꼭 이럴 때, 긴한 모임이 있기 마련이다. 직접 통화가 되면 정중하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편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괜한 오해도 생긴다. 꼭 기야 할 모임의 대표와 또 다른 모임의 두 분 선생님께 내 사정을 따로 전달했다. 괜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이래저래 건강할 때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걸어 다니는 것이다.’는 중국 속담이 생각나는 나날이다. 맞다. 지금 내게 절실한 것은 오직 예전처럼 산책하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다.

모처럼 남편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현충원 둘레길로 산책을 나섰다. 싸아하게 콧속에 스민 공기가 그 어떤 때보다 산뜻하다. 스트로브 잣나무, 편백나무, 굴참나무를 지나 우리나라의 소나무인 적송을 만난다. 옹이부분이 혹처럼 튀어나오도록 사투를 벌인 끝에 살아남은 걸 자축하듯 송진을 줄줄 흘리고 있는 리기다소나무도 만난다. 반갑다. 너무도 반갑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보고 만질 수 있다니 행복하다.

전문가용 카메라를 둘러맨 남녀 여러 명이 야생화를 찍느라 여념이 없다. 두런두런 망태버섯 군락지를 찾아 서성거리는 이도 있다. 나보다 연배가 꽤 되는 이도 무거운 카메라를 짊어지고 열심이다. 전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던 작은 골짜기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도 정겹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꺼내어 녹화를 한다. 멀리 있는 애들과 친구들에게 안부 대신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햇빛사이로 소나무 숲과 굴참나무 숲이 서로 인사를 한다. 숲길은 내가 좋아하는 침엽수 낙엽이 쌓여있어 폭신하기 이를 데가 없다. 아아, 진정 내 다리로 든든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귀중해서 눈물이 날 것 같다.

이근희 dinmest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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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스타트뉴스=정상하아나운서]=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3,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청소년 복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문화위원회 이준용 위원장, 김월영, 김각현, 이교희, 유영채, 권오중 의원과 천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완열 센터장,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윤여숭 관장 등 6개 청소년 복지기관의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천안시의 청소년 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 토론하고 각 기관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준용 위원장은 천안시 청소년관련 여러 복지기관에서 제 역할을 잘 해 주고 계신 덕분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천안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상하 as797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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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스타트뉴스=정상하아나운서]=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2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적법화 기간이 지난 324일까지였으나 축산단체 및 해당농가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기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서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2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 축사 현황,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 법령 위반내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현황측량 성과도(계약서 등)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한 농가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이 부여되고 해당 농가는 이행기간 내 적법화(건축허가 등)를 완료해야 한다.

그동안 아산시는 827일부터 허가담당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신설·운영하며 부시장이 매주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축산농가 책임관리제 실시, 축산관련 단체 작성요령 교육, 건축사 면담 및 안내, 다양한 홍보체계 마련, 무허가 축사농가 방문 현장 컨설팅, 대상 농가 1:1 개별 안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산시 허가담당관은 축산농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이행계획서 미접수 농가에서는 오는 927일까지 반드시 적법화 이행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산시의 이행계획서 접수 및 적법화 완료 실적은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497농가 중 270건으로 54.3%이며 미접수 농가는 227농가이다.



정상하 as797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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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충남도의회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인 이선영 의원이 2018914일 제11대 충남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은 마비된 충남의 인권행정 정상화에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충남인권기본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띄었다.

이선영 의원은 이번 발의된 충남인권기본조례()”은 충남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폐기된 충남인권조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부족하고 미흡한 후보한 조례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선영의원은 충남인권기본조례()”을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충남인권선언 이행 규정을 폐기하고, 인권협의체 설치 운영 조항을 폐기하였으며,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조항이 축소된 점이 후퇴한 조례안이라는 점과 둘째, 인권위원회 위상이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상 규정이 되지 못하고 행정의 통제를 받는 심의자문기구로 규정한 점, 셋째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부재와 비민주성등을 들었다. 따라서 이번 충남인권기본조례()”은 조례제정의 목적이 의심되는 졸속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전국에서 우리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례를 이왕 만들 것이라면 나중에 모자람을 고치지 않아도 역사에 길이 남을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한다는 말로 반대토론을 마쳤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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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스타트뉴스=이정복 기자]

대전 유성구의회가 914일부터 102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희환 의원이 대전 산업단지 인근 관평동, 구즉동 악취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희환 의원은 대전산업단지 3, 4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악취로 관평동과 구즉동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주요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송봉식 부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최옥술 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1(인미동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및 피해예방시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준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이금선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관형 의원)이 있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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