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앞으로 지방 자치권이 확대되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지방자치 분권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 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점차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시대의 인터넷저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는 ‘스타트뉴스’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인사.조직.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인사.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할 게획이다.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운영 현황에 대한 공개 및 지방의회 제출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성과,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별 인사 현황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한도액 설정 및 초과발행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채무 현황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 공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해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기존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방의회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공개함으로써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
◆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가능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단체 형태를 주민이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226개 전 기초자치단체가 ‘기관대립형’의 일률적인 기관 구성 형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인구규모, 재정상황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형태가 다양하게 운영되도록 주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등 중.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 감소 등이 현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도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세부 추진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게 된다.
이정복 conq-lee@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뉴스연합통신 스타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